정부, 2020년까지 표준 특허 확보 세계 4위권 목표

[민혜정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표준 특허 확보 세계 4위권을 목표로 핵심 기술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스마트카 등 19대 분야)의 기술역량, 산업화 속도, 표준화 현황 등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표준화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고한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4위권의 표준특허 확보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선제적 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전략적 협력, 경쟁을 통한 표준특허 획득 ▲국내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또는 틈새 표준화 추진 등의 영역으로 그룹핑해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시장의 산업화 속도가 높으나 아직 표준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분야는 선제적 표준을 획득하기 위해 유망기술(5G, IoT, 빅데이터 등)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선정 시 표준개발과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인 윤석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은 "미래성장동력 신시장 선점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질 좋은 R&D 과제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올해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올해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2020)의 중간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정책방향을 그간의 기반구축 모드에서 성과획득 모드로 조속히 전환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의 추진체계도 효율화․내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한 권세창 위원(한미약품 부사장)은"“정부역할은 규제 등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곁가지를 치워주고, 세제혜택, R&D 등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은 도움닫기를 한 기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탄력을 이용해 구름판을 박차고 올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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