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노동법 무산에 靑 "안타깝고 참담"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4개 입법이 끝내 무산되자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의 재처리를 요구했다.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19일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들러 울분을 토했다.

김 수석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며 "청년 실업률이 3달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 여파도 몰아치고 있어 고용과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으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노동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개혁은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돼 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며 "그러나 노동개혁 입법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고용 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께 일자리 희망과 새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지금 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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