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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아이폰 잠금장치 풀어…소송 취하


애플과 갈등 일단락, 암호화 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방 여전

[안희권기자]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대립해온 미국 정부와 애플간 갈등이 법무부의 소송취하로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샌버나디노 총격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푸는데 성공했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와 애플의 갈등은 소송취하로 일단락됐으나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공권력의 접근 정당성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애플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요구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아이폰 사용자들이 해킹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FBI는 아이폰의 데이터없이 총격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LA 동부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장애인 시설 총격 테러범 수사를 위해 FBI가 애플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미국연방법원 세리 핌 판사는 수사당국이 테러범 용의자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과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입력시 아이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는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지원'을 애플에 명령했다.

이 명령에 애플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도 애플이 FBI의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사법당국이 애플에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결정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어 의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인텔을 포함한 20개 이상 IT 기업들도 애플을 지지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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