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분양 집단대출, 앞으로도 규제 안해"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등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앞으로도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1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주택건설업계 및 협회,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82조5천억원으로 1~2월 동안 5조4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년동기 증가폭에 비해 1조3천억원 감소한 것이지만, 최근 3년 간 1~2월 평균 증가액 2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2013~2014년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건설업계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의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거절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집단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은행들이 공급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지 않는 등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은행들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여신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입지·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운영할 방침을 전했다.

은행권에는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 또 최근 집단대출 금리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등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기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연구원·학계 등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한 평가,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중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분석과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마치고, 5월부터 비(非)수도권 지역에까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