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지상파·케이블TV 재전송료가 뭐길래

[조석근기자]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계의 다시보기(VOD)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협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들의 재전송료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재전송료를 둘러싸고 10개 개별 유선방송 사업자(SO)들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VOD 공급 여부가 이번 VOD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상파 3사 vs 케이블TV, 재전송료 신경전 '치열'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15일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MBC에 대한 광고송출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 지상파 3사는 대신 지난 1일부터 케이블TV에 대해 중단한 신규 VOD 공급을 재개했다. 지상파 광고 '블랙아웃'을 우려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때문이다.

양측은 또한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연말 결렬된 VOD 공급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합의안 도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핵심 쟁점인 개별 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남인천방송·금강방송·아름방송 등 10개 SO들은 2014년 9월부터 지상파 3사와 재전송료 지급 여부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지상파 3사의 실시간 방송에 대한 재전송료를 지급하지 않자 3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전송료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드라마·예능·보도 등 지상파 3사의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방영할 경우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CJ헬로비전과 씨앤앰, 현대HCN, 티브로드 등 대형 유선방송 사업자(MSO)들은 디지털방송 가입자에 한해 매월 가입자당 280원의 재전송료를 지상파 3사에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를 430원으로 53%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개별 SO들의 경우 재전송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전송료를 현재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재전송료 분쟁은 이번 VOD 협상과정에서도 양측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무료 VOD 공급 대가에 대해선 양측은 올해 10~15%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급 방식에서 종전 업체별 정액제를 가입자당 산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 SO들에 대해선 다르다. 지상파 3사는 SO들이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VOD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VOD와 재전송료는 별개 사안인 데도 지상파 3사가 불필요하게 재전송료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더 달라는 지상파, 낮추라는 케이블TV 속사정은?

양측이 이처럼 재전송료 문제에 민감한 배경으로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크게 작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매출은 지난해 4조49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그러나 주요 수익원인 방송광고 부문에서 전년보다 1천700억원(8.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