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與 국회 내 재벌개혁특위 구성 협조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재벌개혁 입법화를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박영선(사진) 당내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내일이 바로 박 대통령의 8·28 재벌총수 회동으로부터 꼭 2년 되는 날"이라며 "그날 이후 이 정부의 국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실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최근 롯데가 분쟁 등 재벌가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패륜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과연 한국이 공정경쟁이 가능한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재벌개혁에 임할 생각이 있다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입법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한국경제의 제2 도약을 위한 바람이고 선진사회로 나갈 발판"이라며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 "국내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 맨얼굴을 보여준 롯데 사태 이후 재벌개혁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노동개혁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재벌총수의 이익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재벌의 구조적 문제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원인"이라며 "특히 불법적 경영권 승계과정상의 기업가치 훼손을 못 막으면 재벌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자체도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벌개혁특위는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문어발 확장 및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조세감면·특별사면 등 재벌특혜 제도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