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도입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다만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우선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부터 실명제를 도입하고 민간분야 게시판의 실명제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후 법제화를 포함한 실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명성을 요구하는 고발창구는 비실명제로 유지하고 내용은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한 9개의 공공기관 게시판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

한편 지난 2월 다음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이 32.3%, 반대가 33.4%, 기타가 34.3%로 각각 나타났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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