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수사협조해야" vs.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

[정은미기자] 메신저 이용자 중 67%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검열 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메신저 회사에 개인의 대화 내용 제출을 요청할 경우 46%는 '수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45%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메신저 이용률을 보면 '2030 세대'에서는 90%를 웃돌았고 40대는 83%, 50대에서도 73%에 달하며 60세 이상에서는 27%가 사용했다.

갤럽측은 "실질적인 사회 경제 활동층의 절대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신저 이용자 505명에게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 검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우려한다' 43%, '어느 정도 우려한다' 24%로 이용자의 67%는 우려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별로+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30%였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메신저 대화 내용 검열을 우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가운데 특히 40대(78%)·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2%)·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층(78%)에서 그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메신저 회사에 개인의 대화 내용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수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46%,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 45%로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 연령별 의견은 뚜렷한 경향성 없이 대체로 양분된 가운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56%)·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층(55%)·사이버 검열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68%)에서 우세했다.

반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5%)·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층(57%)·사이버 검열을 우려하는 사람들(59%)에서 높게 나타났다.

갤럽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금융권·통신사·대형 쇼핑몰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를 일상다반사로 겪으면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은 진위 여부를 떠나 정부나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의 벽까지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신저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공개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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