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인터넷 감청설비, 10년새 9배 증가"

[정미하기자]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새 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인가 자료에 따르면, 패킷감청 설비는 2005년 9대에서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총 73대 중 2대를 제외한 71대(97%)는 인터넷 감시를 위한 설비로 집계됐다. 이번에 집계된 감청 설비에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통계는 정부가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 국민의 인터넷 확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원의 영장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현재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경찰청 197대,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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