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페이스북 게임 자율등급분류제로 연다

문체부,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 개선 검토


[이부연기자] PC온라인에서 즐기는 페이스북 게임이 국내에서는 전면 이용이 차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모두 연동되는 멀티플랫폼 게임의 등장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가 업계의 주요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페이스북 웹 게임 접속 차단은 예상보다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문체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국내에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은 15세 미만 게임의 경우 민간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15세 이상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은 지난 2010년부터 오픈마켓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 페이스북 카지노 등 도박 게임이었다. 국내 업체가 서비스하는 웹보드(카지노, 맞고 등) 게임의 경우 지난 2월 실시된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으로 인해 일일 사용 금액 등이 철저하게 제한받는다. 하지만 페이스북 도박 게임의 경우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페이스북 포커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국내 한 업체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모든 게임을 급작스럽게 차단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캔디크러쉬사가'도 이용이 불가하다. 사행성 페이스북 게임을 중단하려했던 문체부의 의도는 결국 대부분 게임 모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만 낳은 것이다.

문체부는 "페이스북은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실 페이스북 게임의 등급분류는 페이스북이 아닌, 해당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직접 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에 지사나 연락소가 업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심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온라인을 통해 페이스북 게임을 즐기는 국내 이용자는 많지 않아 굳이 등급 분류를 신청할 필요성도 적다.

페이스북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한 국내 게임사 대표는 "일단 페이스북 게임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이용자들 타깃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차단은 업체들에게 큰 타격은 없다"며 "하지만 일단 소수 국내 이용자를 위해서는 등급 분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실 해외 페이스북 게임 개발 업체들이 국내 등급 분류를 신청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페이스북 게임 차단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페이스북 게임 등급 분류 신청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페이스북 게임 이용자가 많지 않아 관련 민원 접수가 많지 않고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조해 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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