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완화…규제 일변도에 변화 '기대'

모바일로 확산 우려 줄어, 주무부처 일원화 필요 목소리도


[이부연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완화되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몇몇 대형 게임 업체와 모바일로의 셧다운제 확대를 우려하던 업체들은 일단 규제가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업계는 규제가 한 부처로 일원화되길 바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셧다운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를 추진하고, 이를 내년도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여가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1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1년부터 PC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적용돼 온 셧다운제는 최근 모바일 게임으로도 확대 적용될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셧다운제 자체가 규제 완화라는 큰 움직임 속에 완화된 상황에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산업을 위축시킬 셧다운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1일 '부모선택제' 도입을 발표하며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 부모 개입 없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모바일 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고 해외 게임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어 현실성이 없는데도 여성가족부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업계가 불안해했다"며 "하지만 이번 셧다운제 완화와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는 이번 셧다운제 완화 자체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이미 셧다운제가 꾸준히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도 시행되고 있어 중복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 시간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의 60%가 부모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고, 40%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터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터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게임 주무부처를 과감히 일원화하고 게임 산업을 더 육성하도록 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