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열기'…관련의견 64만건 몰려

[김익현기자]망중립성 이슈가 미국 IT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1차 의견 수렴 시한 마감을 앞두고 엄청난 의견들이 몰려 왔다.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톰 휠러 FCC 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새로운 망중립성 시안에 대해 총 64만7천 건 가량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휠러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망중립성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급행 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원칙을 발표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항소법원이 정보서비스 사업자인 ISP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한 때문이다. 2010년 발표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

항소법원 판결 직후 FCC는 대법원 상고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만드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급행 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은 약간의 논란을 거치긴 했지만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면서 힘을 받았다.

FCC는 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칙공고(NPRM)를 한 뒤 7월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9월10일까지 답변을 할 예정이다.

김익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 '망중립성 공방'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