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새정부의 IT정책](중) IT정책 어디에 숨었나

지난해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이 확정되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지 한달 남짓 기간이 흘렀다. 그 사이 새 정부의 12대 주요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정부행정부처의 보고 및 토론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어디에도 IT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둘러싸고 IT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의 IT산업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IT업계는 노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 IT 정책 어디에 숨어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주요 국장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 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등 12가지를 들었다.

어느 과제를 보더라도 IT가 끼어들어갈 틈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IT에 대한 과제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경제분야에서 IT가 접목될 수 있는 구석을 찾기 위해 각 주제별로 깊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과제가 첫 번째 IT접목 부분으로 꼽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이미 우리나라를 동북아 IT허브 국가로 건설한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인천 송도,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시티),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IT기업 경영 환경이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개선하는등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계속 고도화하고 해외 정보통신망과 연동을 주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 중심국가(Hub)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을 오는 2005년까지 가정에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 중에는 최대 2Mbps 수준까지 고도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맘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통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과제에서도 오는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로 편입,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등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과제에서도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로 SoC등 SW산업과 통신인프라를 새로운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계획을 인수위가 얼마나 심도있게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정통부 내에서 조차 새정부의 공약이나 인수의 발표에 IT분야가 별도 꼭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섭섭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통부, 사고의 틀을 전환해라

IT업계는 현재 제기되는 정책으로는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별도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청와대에 IT수석을 마련하는등 집중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이어진다면 IT산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IT업계의 자신감이다.

현재 인수위의 IT홀대에 대한 불만은 IT업계의 불만과 새 정부의 주요 현안과제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해소방안을 찾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정통부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통부와 인수위 사이에 IT분야의 역할을 두고 상당한 인식의 차이마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통부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정보화추진체계의 전면 혁신'을 최대 현안과제로 제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 사업 육성 ▲IT 분야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 ▲통신서비스 산업 경쟁체제 확립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른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정통부 역시 인수위와 노 당선자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정통부에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채 기존 관행대로 자신들이 급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IT가 별도의 동떨어진 산업이라기 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등 다양한 방면에서 철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아직 이같은 철학적 의미의 I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IT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시대의 농어민 대책,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등과 같은 국정과제에서도 IT를 접목해 낼 수 있도록 정통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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