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03 부처별 국가 정보화 계획 (1)지역정보화

국내 IT 기업의 최대 ‘젖줄’은 역시 국가의 정보화 예산이다. 기업의 정보화 예산은 그룹 계열 IT 회사가 독식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최근 정부는 부처별 정보화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예산 규모는 3조원 가량이다. 지난해 2조8천억원보다 7.5%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대체로 5% 대인 점을 감안하면 IT 시장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news24는 국내 IT 기업이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로부터 ‘2003년 정보화 계획(안)’을 입수, 10회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다. 예산 규모는 물론 사업 내용까지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시리즈 구성은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국내 IT 기업에 영향이 큰 부처부터 전개되며 규모가 작을 경우 여러 부처가 한 회에 한꺼번에 소개된다.

특히 규모가 큰 행자부의 경우 2회에 걸쳐 소개된다.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행정자치부)

22개 부처 국가 정보화 예산 가운데 덩어리가 가장 큰 것은 ‘지역정보화’ 사업이다. 국가 예산과 지자체별 예산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정보화 예산은 총 8천990억원 가량이었다. 이중 7천560억원이 각 지자체의 예산이었다. 내년에는 예산 총계가 10% 이상 늘어난다. 총 예산이 1조129억원 가량. 이 예산은 지방비 예산이 7천970억원으로 가장 크며, 국비 1천602억원, 기금 238억원, 민자 31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 정부(행자부) 사업

이중 중앙(행자부)에서 집행되는 사업은 3개 분야 12개다. 표1 참조

우선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에는 188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추진체제 정비(0원) △지방행정정보망 기반(98억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추진(84억원) 등이다.

또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을 위해 6개 사업에 449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131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해 △자치단체 인터넷 활성화 추진 사업(3천만원) △주민등록사업 추진(50억원) △시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162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76억원) △지방세 정보화 추진(28억원) 등이다. 이중 시군구 정보화 사업의 경우 1차 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바람에 예선이 480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행자부는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개 사업에 67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411억원이 배정됐으며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사업에 260억원이 잡혔다. 이밖에 지자체 정보화수준 측정 사업이 있으나 예산은 0원이 배정돼 사업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를 실현하는 게 초점”이라며 “특히 대민 서비스 개선과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로 볼 때 국민 편의위주의 행정실현을 위한 사업이 6개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3개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은 총 8천825억 6천만원이다.

표2 참조

서울이 2천833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는 부산(663억원), 대구 (184억원), 인천(83억원), 광주(415억원), 대전(133억원), 울산(94억원) 등이다.

또 경기 1천427억원, 강원(405억원), 충북(146억원), 충남(191억원), 전북(626억원), 전남(344억원), 경북(496억원), 경남(483억원), 제주(297억원)이다. 이중 인천 대전 충북 충남의 경우 예산이 전년보다 20~48%까지 줄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서울시립대학종합정보화(1998~2005, 132억원), 도로관리시스템구축 사업(1997~2003, 109억원), 서울벤처타운 운영(2001~, 48억원), 사이버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사업(2001~, 16억원) 등이다.

부산은 SW지원센터 등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는 정보통신산업 기반구축에 316억원을 책정, 내년에도 부분 집행하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되는 신발정보화 구축사업에 시비와 국비를 합쳐 162억원을 책정했다.

부산은 이밖에 27개 계속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는 올해 행정전산망 운영 사업에 지방비로 4억원을 책정했으며 대구소프트웨어비즈니스타운 조성에 지방비와 국비 합쳐 8억원을 책정했다.

인천은 내년부터 추진해 2004년에 완성하는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화 사업에 20억원 가량을 배정했으며 문화관광정보망 사업에도 8억을 배정했다. 인천은 또 10여개 가량의 신규 및 계속 사업을 내년에도 수행할 계획이다.

광주는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계속되는 180억원 규모의 디지털 시민카드 보급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7개의 사업을 새로 벌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비 예산으로 4억6천만원을 들여 신규로 문서보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각 구별로 3~6개의 IT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내년에 8억원을 들여 대덕밸리 EC 기반 구축사업을 벌이고 문서관리시스템(4억원), 표준인사관리시스템(1억원)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6여개의 신규 및 계속 사업을 벌여나간다. 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가 구청별로도 크고 작은 신규-계속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은 GIS를 이용한 시민생활 지원 시스템 사업을 새로 시작해 8억원을 투자하며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GIS 구축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05년까지 계속된다. 도시정보관리시스템 확대 사업에 10억을 배정했다.

경기도 주요 사업은 모바일 행정시스템 구축(38억원), 모바일 민원정보시스템 구축(24억원), 허브행정시스템구축(64억원), 정보소외계층정보화교육(46억원), 초고속인터넷이용지원(52억원), 원격진료서비스 구축(25억원) 등.

강원도는 도정업무 종합정보화 사업에 내년에만 1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시작한 10억 규모의 전자문서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계속한다. 또 올해 5억원을 투자해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충남은 2006년까지 추진하는 중고 PC 재활용 추진에 1억4천800만원, 도민 디지털 수준 실태조사 사업에 8천만원, 도민 정보활용 교육 확대 사업에 6억1천500만원, 꿈나무 정보화 경진대회 사업에 5천만원을 책정했다.

전북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전통소리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원을 책정했다. 또 전북종합정보시스템 등 계속 사업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남은 목포시가 내년부터 국고 42억원을 들여 사이버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105억원을 책정했다. 인터넷사랑방 사업에는 2억7천만원이 든다.

경북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7억원, 인터넷새마을 정보센터 사업에 10억원, 도민사이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 등을 집행할 계획.

경남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민관간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원, 광역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1억9천만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주 컴퓨터 국제 게임 페디티벌에 5억원, 제주 연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의 경우 계속 사업이 많은 게 특징이다. 또 각 광역시나 도 사업 말고 구나 군 단위로 수억 단위의 소규모 사업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발로 뛰는 영업이 빛을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