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업계 "5G는 CDMA 전례 피해야"

[박계현기자] "정부 주도로 국제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는데 무엇을 주도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자금을 지원한다는 건가,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5G 전략추진단이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마련한 '5G 이동통신 추진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의 5G 정책 수립을 두고 쏟아진 우려들이다.

이 날 포럼에서 5G 전략추진단은 2020년까지 이동통신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목표로 2015년까지 프리(pre) 5G 기술 시연, 2018년 시범 서비스, 2020년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G 포럼'을 출범시킨 이후 약 6개월여만에 지난 18일 '5G 이동통신 선도전략'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5G는 현재 최신 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Long Term7 Evolution)보다 1천 배 빠른 차세대통신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 내 관련 기술 개발이 글로벌 경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정부 주도의 CDMA 표준에 따라갔다가 낭패를 본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계는 정부의 5G 추진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직 통신장비 업체 임원 출신이라고 밝힌 한 청중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해서 세계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CDMA는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관련 기업들이 수출을 제법 했지만 유럽 표준인 WCDMA 시장에선 (국내 업체의 제품은) 내수 수요가 다였고 수출 실적을 전혀 거두지 못했다. 에릭슨·노키아솔루션앤네트웍스(NSN), 알카텔루슨트 등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3%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장비를 판매하면서 운영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RF중계기 사업을 하고 있는 SK텔레시스 관계자는 "와이브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8년에는 수출도 성사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이후 중계기 업체는 상당한 위축을 겪고 있고 매출 측면에서도 크게 의미있는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5G에서도 이들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5G 역시 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 강연자로 참석한 통신사업자나 장비사업자 역시 5G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SK텔레콤 최진성 ICT기술원 원장은 "아직까지는 5G가 LTE의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 혼동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5G의 기술 발전 상황을 보면 건물 내, 고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와이파이 보완재의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 LTE 기술이 초기에 3G에 녹아들어 갔듯이 5G 핵심 기술도 LTE-A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5G에 대한 국내 기술연구는 아직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신호를 수신하는 상황보다는 5G를 사용하는 초고주파 모델에서 신호가 건물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정도의 단계이다.

삼성전자 노원일 상무는 "지난 2~3년간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초고주파 모델을 측정했다. 현재 4G LTE의 경우 간섭을 감소시키는 수신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초고주파 모델에선) 간섭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간섭을 처음부터 디자인해보자는 발상에서 시작해 4G 수신 기술에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주파 대역에 비해 투과율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용화된 저주파 대역 역시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는 어차피 통과하지 못한다. 28기가 주파수 대역에서 두 개의 중계기로 60미터*90미터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개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해외서 5G 공격적 투자…정부가 장기적 R&D 비용 부담하겠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정부와 5G 전략추진단은 "5G의 (LTE의 보완재로 남을지 대체재로 남을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2015년 경에야 가시화될 것"이라며 일단 5G와 관련된 논의가 개진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부에서 선발한 민간전문가로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기 이동통신분야 CP(Creative Planne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모바일·전파PM)는 "중국·미국·메티스(유럽연합의 5G 프로젝트) 등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다. 5G와 관련해 삼성조차도 국내 표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이다. 5G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부 오상진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5G 표준과 관련해선 외국의 키플레이어들과 잘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키플레이어를 선도하는 위치여야 국내 산업계에도 기회비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속도에서라도 앞서 가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부는 국내 기업이 5G 이동통신 장치, 기지국 장비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2026년 총 141조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용화 후인 2020년부터 2026년까지는 누적으로 476조원의 기기·장비 시장과 94조원의 국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5G 산업을 키우기위해 향후 7년간 5천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홀로그램 TV 방송 등 5대 핵심 서비스 발굴, 글로벌 공조 강화, 도전적 R&D 추진,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8대 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5G 전략추진단의 일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권동승 부장은 "산업계의 개발 부담이 큰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해선 원천선도형 R&D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 수요에 대해선 시장창출 R&D로 분류해 정부 출자 펀드를 통해 연구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큰 규모의 연구개발에는 정부가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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