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침해 기업 5.6%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상표권·영업비밀 침해 증가


[정기수기자]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1년 4.3%에서 지난해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39.7%), 상표권(27.7%), 디자인권(21.9%), 실용신안(5.0%), 영업비밀(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무역위 측 설명이다. 2011년 유형별 비중은 특허권(40.5%), 상표권(14.3%), 디자인권(40.9%), 실용신안(3.7%), 영업비밀(0.6%) 등의 순이었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 시장 등 오프라인이 83.5%를 차지했고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였다.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는 18.2%로 나타났다.

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기업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직접대응보다는 무역위, 세관 등 행정기관의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무역위 홈페이지(http://www.ktc.go.kr)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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