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두고 논란

지상파 광고수입 급감에 요구 높아져


[백나영기자] MBC가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김종국 MBC 사장과 18개 지역 계열사 사장들은 지난 7일 중간광고 불허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한국방송학회는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중간광고 허용 방안에 대해 논하는 등 지상파 중간광고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 역시 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지상파 방송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광고시장의 둔화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익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TV의 광고비는 1조9천30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국내 인터넷 광고비 1조954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상파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003년 38%에서 지난해 22%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것.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의 광고제도가 지상파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TV나 IPTV등 유료 방송업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광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 방송법은 원칙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반면 유료방송은 45분 이상 프로그램 1회 1분, 최대 6회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지상파들은 뿐만 아니라 해외와 비교해 광고 규제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외와 유사한 수준으로 광고 규제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중간광고 실시 여부를 각 방송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지만 BBC같은 공영방송은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공영 방송은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고, 민영 방송에서는 3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 한해 최대 2회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공영방송 중간광고는 금지, 민영은 45분 이상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2번의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일본도 NHK 같은 공영방송의 중간광고는 금지하고 있지만, 민영방송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국내 지상파 파워 막강, 시청권 훼손 우려도"

하지만 국내 지상파는 다른 국가의 지상파와 달리 매체 영향력은 50%에 달하는 등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민영방송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중간광고가 금지돼있고,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 주파수를 구매해 사용하는 등 국내 민영방송의 개념과 영향력도 다르다"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시행하게 될 경우 공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간광고 도입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은 허용을 하지 않는쪽으로, 민영방송은 허용하는 쪽이 대세"라며 "국내 논의 역시 공영과 민영 재정립과 맞물려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YMCA의 한석현 시청자시민운동본부팀장은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광고주의 영향력이 보다 증가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중간광고를 위한 인위적인 극 전개가 일어나는 등 시청의 흐름과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제도 개선을 통해 지상파 방송에도 숨통이 틔여야 하겠지만 국내 방송제도의 허점이 많고 여야가 정치적 쟁점화하면서 논의가 쉽게 합의점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광고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겠다고 언급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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