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기우편 샵메일 무사 안착할까

논쟁 뜨거워도 정부 활성화 본격 추진


[김국배기자] 샵(#)메일은 무사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

온라인 등기우편이라 할 샵메일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사업주체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 시행에 들어가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샵메일은 일반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8월말 기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1만 6천 개의 주소가 등록돼 있다.

◆ 샵메일은 어떤 것?

샵메일의 주요 기능은 온라인 상에서 주고 받는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준다는 것.

기존 이메일은 상대방이 문서를 수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계약서 등의 중요 문서를 주고 받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샵메일은 전자문서의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유통 증명서를 발급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법적 증거력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의 국제 이메일이 SMTP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샵메일은 HTTP와 ebMS 프로토콜을 사용,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는 상태다.

샵메일을 사용하려면 공인전자주소 등록비로 일반 개인은 1만원, 개인 사업자는 2만원, 기업이나 정부기관은 15만원을 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등록비는 최초 1회 지급이 아닌 매년 갱신을 위해 내야하는 금액이다.

단 개인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 등록 정보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료로 쓸 수 있다. 등록 이후에는 송신 건당 100원(자체 메일 서버를 구축할 경우 80원)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비판도 끊이지 않아

삽메일을 둘러싼 시각은 다소 비판적이다. 국제 표준도 아닌 샵메일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는 모양새를 두고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픈넷 관계자는 "표준 규격(spec)까지 세세히 정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며 "정부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의 경쟁을 통한 시장 주도의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샵메일 보급 의지는 단단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수소팀 안대섭 팀장은 이에대해 "현재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전자문서 유통 표준은 없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먼저 국제 표준을 만들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샵메일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 중이다.

NIPA 전자문서기획팀 장재경 연구위원은 "현재 샵메일을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신규 ISO 154 국제 표준으로 제안 중"이라며 "올해 10월 21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SO TC154 회의에서 샵메일 관련 신규 표준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IPA 측은 특히 샵메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대섭 팀장은 "샵메일은 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오해"라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샵메일을 등록하고 송수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인인증서는 휴대폰 인증, 대면 확인 등과 함께 샵메일 등록을 위한 본인 확인 방법 중의 하나"이며 샵메일 무료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기관이 샵메일을 보낼 때는 최초 1회 안내메일을 통해 수신 동의를 구하므로 본인도 모르게 마구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샵메일 활성화 박차…SKT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눈앞'

논란을 뒤로 한 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샵메일 등록 자체를 늘리기 위한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2012년 연말 기준 7천910명이었던 샵메일 등록 주소가 지난 8월말 기준 1만6천 개로 늘었지만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진흥원은 다음달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며 샵메일 이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한국정보인증(대표 고성학)이 '스마트폰 샵메일'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샵메일을 직접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열어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샵메일 수신만 가능한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 제도도 신설, 등록·갱신 수수료 없이 샵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콤과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6곳이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SK텔레콤이 가세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정부의 샵메일 안착 의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보내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도 우편으로 보내고 받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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