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기업 옥죄기 안돼" 의지 확인

[박영례기자] "(경제계) 우려 잘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들어 '경제 민주화' 입법화로 경영활동 위축 등 어려움을 호소해온 경제계의 우려와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나섰다.

무엇보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직접 언급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조기종료 등 우려가 커지면서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 등 경영활동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확대 등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시켰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10대그룹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조금씩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며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건희 삼성회장과 정몽구 현대차회장, 구본무 LG회장, 허창수 GS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 확대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경영활동 개선 및 이를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도입 등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선임시 대기업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등 기업의 경영권 위협 및 획일적 지배구조 강제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당정이 수정안 마련 등에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 문제를 언급한 만큼 큰폭의 완화 등이 예상된다.

재계도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투자 계획 등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화답했다.

이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 주시려는 점과 투자애로 해소, 창조경제의 본격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30대 그룹은 금년도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 계획에 비해 1만3천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 명의 고용이행 계획이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고용확대에 의지를 보였다.

허 회장은 이어 "이같은 연간 투자 고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규제를 풀어준 게 기업에 큰 힘이 된다"며 "투자와 고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의지를 보인 만큼, 상법 개정안 등 그동안 경제계가 우려했던 기업 규제 강화 등의 속도조절 및 완화도 기대된다.

경제계도 이에 맞춰 투자 및 고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추가적인 확대에 나설 지 주목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10대 그룹 회장단관의 오찬을 시작으로 이어 29일에는 중견기업 연합회 회장단 3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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