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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식재산권 투자 확대···1천억 규모 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보증제도 신설 등 각종 금융지원 확대

[이경은기자] 정부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강화와 각종 지원에 나선다.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캐릭터,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의 무형자산 중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금융 공급액은 연간 약 6천6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의 불과 6.5%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지식재산권 투자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권 투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해 운용된다.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지식재산권 인수자금에 대한 우대보증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취급했던 지식재산 연구개발(R&D) 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0.3%~0.5%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보와 기보에서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도입한다.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비율은 90~95%로 일반 기술보증(85%)보다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특허기술 보유기업이 이 제도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특허기술 대여기업의 신용위험에 상관없이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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