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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지식재산권자문단' 확대·운영


기술 분야 8개로 확대·영업비밀 분야 추가…전문가 31인으로 구성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행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확대·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008년부터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자문단은 기술 분야를 기존 ▲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학·화학·바이오 등 3개 분야에서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토건 ▲금속 등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분야를 새롭게 추가한다.

또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무역위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국제특허출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19만4천여건이 출원됐다"며 "최근 무역분쟁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LG와 오스람의 LED 특허권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31명의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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