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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독 모신 NIA, 부처간 협업 실험 '주목'


안행부와 미래부, NIA 공동 소관부처로…협업 통해 업무 수행

[김관용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소관 기관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 소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주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되, 기관장 추천과 임명, 예산승인, 감독 업무 등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행토록 조정한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에따라 업무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며 출연예산은 안전행정부 56.3%(812억3천3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43.7%(631억4천400만원), 전담인력은 안전행정부 49.7%(151명), 미래창조과학부 50.3%(153명)로 구성됐다.

안전행정부 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9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두 부처가 관할하는 사례지만 부처 간 협업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무부처 관련해 두 기관의 의견차로 기관장 임명이나 감독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시어머니가 둘이 돼 진흥원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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