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감독 모신 NIA, 부처간 협업 실험 '주목'

안행부와 미래부, NIA 공동 소관부처로…협업 통해 업무 수행


[김관용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소관 기관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 조직 개편시 정부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 소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주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되, 기관장 추천과 임명, 예산승인, 감독 업무 등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행토록 조정한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에따라 업무는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며 출연예산은 안전행정부 56.3%(812억3천3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43.7%(631억4천400만원), 전담인력은 안전행정부 49.7%(151명), 미래창조과학부 50.3%(153명)로 구성됐다.

안전행정부 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9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두 부처가 관할하는 사례지만 부처 간 협업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무부처 관련해 두 기관의 의견차로 기관장 임명이나 감독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시어머니가 둘이 돼 진흥원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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