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5년, 현실은 규제 공화국


[창간13년 기획]게임, 朴정부에 바란다②'삼중규제'에 갇힌 게임산업

박근혜 대통령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외치며 선정한 '5대 킬러 콘텐츠' 가운데 첫번째로 게임산업을 선택했다. 게임은 올해 수출액 3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 콘텐츠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는 게임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급급했다. 게임을 패륜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각종 규제안을 쏟아냈다. 한국 게임은 세계 1등이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악' 취급을 받고 있다. 아이뉴스24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발맞춰 게임 '바로보기'에 나선다. 과거 잘못된 게임정책을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게임정책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 2회 : [게임, 朴 정부에 바란다] 지난 정부 5년, 현실은 규제 공화국

[허준기자] 지난 MB정부의 5년은 게임산업에게는 어둠의 시기나 다름없었다. 게임산업은 계속 발전해서 전세계 1등 콘텐츠까지 스스로 올라섰지만 한국에서는 규제해야하는 대상으로 취급받았다. 사회문제, 패륜범죄의 원인으로 게임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결국 정부는 게임산업에 강력한 규제책을 들이밀었다. 이중, 삼중규제로 게임산업을 옥죄다 보니 결국 게임규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규제에 열을 올렸지만 게임산업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성장을 계속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산업이 침체기를 맞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게임산업은 성장세로 다시 돌아섰다. 2008년 게임시장 규모 약 5조6천억원에서 2012년 약 1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닌텐도 만들라던 MB, 진흥 대신 셧다운제를 내밀다

MB정부 초창기던 지난 2009년, 게임업계에는 '명텐도' 바람이 불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우리는 왜 닌텐도같은 게임기를 개발할 수 없느냐"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산 휴대용게임기 'GP2X 위즈'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명텐도'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언급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규제정책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셧다운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패륜범죄가 나타고 있다며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친모살인 및 자살사건으로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에 힘이 더해졌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임업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미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임과 할 수 없는 게임이 정해져 있는데 또다시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는 중복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교과부 쿨링오프제 내세워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책을 내놨다. 부모가 원하면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그것이다.

원래 이 법안은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막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무조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게임 접속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부모가 원하면 24시간 내내 자녀의 게임접속을 차단시킬수도 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가 아닌 게임시간선택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문화부는 결국 셧다운제를 막지 못했고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라는 두가지 규제를 모두 받게 됐다.

결국 게임업계는 사전 등급분류라는 첫번째 규제에 이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라는 중복 규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라는 삼중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교육과학부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갈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쿨릴오프제라는 새로운 게임 규제안을 제시했다. 청소년은 게임을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고 하루에 총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의 발표 이후 새누리당 박보환 전 의원 등 10명은 쿨링오프제가 담긴 초중등학생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언제 다시 게임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 게임 규제 일원화 시급

게임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지난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게임을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단 규제부터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단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져 있는 게임 규제안부터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곳저곳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도 같은 생각이다.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게임산업과를 찾았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유진룡 장관은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규제 일원화는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게임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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