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미래부, 선순환의 ICT 생태계 구축 기대"

통합 ICT 부처 탄생 환영, SW·SI·IT서비스 아우르는 정책 주문


[김관용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정보화 사업과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을 아우르는 정보화 총괄 부처로 예고되면서 IT서비스와 SW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W, 시스템통합(SI), IT서비스 등 ICT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가 신설됨으로써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전담하는 미래부 신설 방안을 설명했다.

인수위 결정에 따라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던 국가 정보화 사업과 국가 정보자원 관리, 전자정부 해외 업무, 정보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행안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정보화 관련 기관들도 미래부 산하로 기능 이전이 예상된다.

그동안 SW 산업 정책과 IT융복합 정책 등을 담당했던 지경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기존 ICT 기능들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또한 미래부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부문도 미래부로의 이관이 결정됨에 따라 SW저작권 업무와 데이터베이스(DB) 산업 부문 등도 미래부 소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같은 통합 ICT 전담 부처의 출범 소식이 전해지지 IT서비스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SW와 SI, IT서비스를 아우르는 선순환의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동안 IT서비스 업계는 지경부 주도의 SW산업 육성 정책으로 규제의 대상이 됐다. SW를 통해 시스템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 프로젝트가 발전해 IT서비스가 되는 것인데도 패키지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동일한 잣대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서로 성격이 다른 SW와 IT서비스 산업을 동일한 법률로 관할하다 보니 한쪽을 진흥하는 정책이 연관 산업을 규제하는 꼴이 됐다"면서 "IT서비스와 SI, SW는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관계로, 이번 정부에서 선순환의 ICT 구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ICT는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한쪽을 억제하고 다른 쪽을 육성하면 생태계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면서 "선순환의 ICT 고리를 찾아 10년을 내다보는 IT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IT서비스협회 관계자는 "ICT 기능이 통합된 부처가 탄생한 만큼 규제 중심의 정책기관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IT 생태계를 만드는 부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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