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원 "갤럭시탭10.1, 애플 특허 비침해"

삼성전자 "법원 판결 환영"


[김현주기자]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6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애플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에 대한 애플의 특허 공세를 차단하고 네덜란드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당사는 그 동안 타사의 지적재산권마저 존중해왔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 대부분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네덜란드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때 영국 법원은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 및 주요 신문에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고 공지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포토플리킹'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지난해 11월 판결했다. 앞선 10월에는 '멀터터치'에 대해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건 무효, 1건 침해 판결이 내려진 것.

법원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1개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애플이 인피니언으로 구입한 베이스밴드 칩에 삼성전자 표준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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