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품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대반 우려반'


정보통신 방송 진흥기능 흡수, 전담차관제 운영키로

[강호성기자] 새 정부가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의 별도신설은 무산됐고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진흥 기능이 포함된다.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 15부2처18청 체제가 17부2청18청 체제로 변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며 조직 전반의 변화가 뒤따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부에 ICT 전담 차관 설치

새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전략과 창조 과학, ICT 분야까지 아우르는 거대 부처가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바뀐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교육과학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된다.

우선,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기능을 담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 차관제를 도입해 ICT 전반을 관할한다. ICT와 관련해 분산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전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대신 현재 규제와 진흥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방통위의 경우 진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의 규제 영역을 남겨 별도 위원회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신설하는 것에 대해 당선인의 창조경제 즉 일자리 창출, 창조 과학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미래의 기술과학은 ICT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융합돼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창조과학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기대감 있지만, 전담부처 역할 미흡

이같은 조직개편 방안이 나오자 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했던 학계와 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ICT 분야의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으로써 나타난 문제가 적지 않았던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로 관련 기능이 통합되고 '전담 차관'이 새로 설치되는 것에 대한 희망도 내보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ICT 정책 기능들이 모여 하나로 뭉쳤다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ICT는 산업 중심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며 "과거 정보통신부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만 의존했고, 현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생태계적 접근이 부족했던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ICT 전담부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IT산업의 진흥을 위한 콘텐츠가 중요하다"면서 "ICT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IT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 진흥 및 방송진흥 기능이 넘어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떠한 기능들이 남게 될 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통신 및 방송정책 기능의 상당부분이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인들도 과학 분야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과학계 관계자는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생긴 것은 과기계에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면서도 "ICT는 현안에 관련된 단기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사업이고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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