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사실상 KT의 독점인 LM(유선→이동전화로 발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경쟁도입 시기와 방식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달 초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회의를 개최, LM시장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향후 서비스 방식과 LM시장에 진입을 허가할 대상 사업자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현재 LM서비스는 시내전화 서비스로 분류, 적자를 발생하는 시내전화망 원가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구조여서 LM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시내전화망 원가보상률이 급속히 낮아져 시내전화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LM시장 경쟁도입이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거는 LM서비스는 현재 시내전화 서비스의 일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KT와 하나로통신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을 시내전화 매출로 분류한다.
시내전화 시장에서 KT가 전체 시장의 97%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KT가 독점하고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LM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독점시장이라는 점에서 LM요금 인하등 사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KT와 하나로통신 외에 다른 사업자들도 L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도입하고 요금인하 및 서비스 품질 제고등 경쟁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데이콤과 온세통신등 후발시외전화사업자들은 이동전화의 급속한 증가로 시외전화 시장이 고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동전화 확대로 인해 생겨난 LM시장에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발 시외전화 업체 한 관계자는 "LM서비스 시장은 이동전화 사용량 증가로 급속히 확대, 연간 2조5천억원 가까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서비스 구분이 시내전화서비스로 분류돼 사실상 KT 독점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외전화 시장이 이동전화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시장인 반면 LM시장은 이동전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므로 후발시외전화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간 데이콤, 온세통신등 후발시외전화 사업자들은 시외전화 시장 축소와 KT의 점유율이 80%선에서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시외전화 사업자의 활로를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주장에 의해 정통부는 그간 KT에게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 접속료 할인, KT시내전화 요금과의 통합고지등 지원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후발시외전화 사업자들은 이같은 단발적 지원책 보다는 KT가 벌어들이는 LM서비스 매출을 시외전화 사전선택 비율만큼 후발사업자에게 분배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LM시장 경쟁도입,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아직 세부적으로 LM시장의 경쟁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통부에서는 담당자의 공석으로 인해 세부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KT와 데이콤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세부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지만 LM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원칙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초 관련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후발시외전화 사업자는 조식히 경쟁을 도입, 이르면 9월중 서비스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LM시장 경쟁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한 데이콤의 경우 시외전화와 마찬가지로 LM시장에도 사전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유선전화 가입자가 각 사업자의 LM요금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본 뒤 LM서비스를 이용할 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LM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데이콤과 온세통신등 시외전화 사업자로 하고 하나로통신의 LM매출에 대해서는 후발 시내전화 사업자 보호를 위해 경쟁을 유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LM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교환기 SW보완과 관련 홍보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연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KT, 반대 의견 팽팽
LM서비스 시장 경쟁 도입 정책에 대해 KT는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아직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KT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LM시장 경쟁 도입에 앞서 사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우선 현재 시내전화 서비스로 분류, 사실상 KT시내전화 매출의 절반 가량의 차지하고 있는 LM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 경쟁을 도입할 경우 시내전화 서비스의 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LM을 분리하고 시내전화 원가를 재산정 할 경우 매출의 절반가량을 제외하고 시내망의 원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내전화 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LM시장 경쟁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은 시내전화 요금인상으로 상계돼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또 LM시장에 경쟁이 도입,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이동전화 사용량이 감소하고 이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다시 요금을 인하해 사용량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경쟁 도입 이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시내전화 요금인상화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등 전체 통신요금이 광범위하게 재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구조 자체를 리벨런싱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함께 그간 후발시외전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접속료 할인정책이나 통합고지 발행등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시외전화 시장 축소 추세에 대응, 이를 만회해 주기 위해 마련된 혜택들이므로 LM시장 경쟁도입으로 인해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혜택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LM과 한 쌍을 이루는 ML(이동전화→유선전화)시장 역시 경쟁을 도입해야 형평성 있는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정통부는 "전체적인 통신요금 리벨런싱등은 LM시장 경쟁도입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경쟁도입으로 인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