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미래' 달린 규제논의 시작 '시선집중'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개막…업계 "인터넷 자유 보장돼야"


[김영리기자]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개막했다. 3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전 세계 인터넷 업계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제정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WCIT 회의에는 ITU 193개 회원국에서 2천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회의 목적은 24년 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을 현재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분야에선 망중립성·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거버넌스에 관한 규제 조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체들은 각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회원 각 국이 1국1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동·아프리카·중국·러시아 등 인터넷 개방을 반대해온 국가들로부터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국제시민단체인 오픈미디어 재단은 '지구적 인터넷 자유를 지키자(Protect Global Internet Freedom)'는 캠페인을 글로벌 차원에서 벌이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http://www.protectinternetfreedom.net/)를 통해 전세계 인터넷이용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오픈미디어 재단 측은 "어떤 정부들은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을 위협하고 접속비용을 올리고 정보인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ITU의 권한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전 세계 인터넷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성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단 측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은 시민사회, 정부,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ITU와 그 회원국들에게 투명성을 수용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ITU 권한을 확장해 정보인권의 실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터넷 업체 구글도 이번 회의에서 발의된 규제 내용에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은 통제받지 않는 공간이지만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2개 국가에서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검열하고 있고 지난 2년 간 각국 정부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률을 무려 19개나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선 정부가 정당한 발언을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유튜브·페이스북·스카이프와 같은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서비스하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정부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도,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구글은 이에 글로벌 캠페인 페이지(https://www.google.com/intl/ko/takeaction/)를 개설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구글 측은 "각국 정부들끼리만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세계 수십억 사용자와 인터넷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산·학·연·관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통신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ITU 회원국과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김민표 서기관은 "이번 회의에선 망중립성을 포함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와 정보보호 문제가 인터넷 분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ITU가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주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의의를 두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이나 인터넷 트래픽관리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열린자세로 이번 국제 회의에서 논의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세계적인 흐름을 지켜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이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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