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오픈마켓 역차별, 국내기업 경쟁력 약화"


"애플·구글은 환불규정, 부가세 미적용으로 경쟁에서 유리"

[허준기자]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업체들이 애플·구글 등 외국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21일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오픈마켓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애플·구글만을 위한 모바일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역차별 사례를 보면 ▲등급분류 및 선정성 앱 기준의 국내외 차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의 차이 ▲환불규정 유무 ▲법령상의 차이 등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2천500원에 판매중인 '스마트 툴'의 경우 SK플래닛의 티스토어에서는 부가세 10%(250원)이 더해진 2천750원에 판매되고 있다.

등급분류의 경우 같은 애플리케이션이지만 국내 마켓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된 반면 구글 마켓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장 의원은 해외마켓의 경우 국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자들도 국내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마켓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역차별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할만한 대책이 없어 오픈마켓 관련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다"며 "모바일 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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