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페북-트위터 계정정보 요구 못한다"


캘리포니아주, 초강력 소셜 미디어 사생활 보호법 제정

[김익현기자] 대학이나 직장들이 채용 조건으로 페이스북 같은 개인 계정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했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효된 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주 상원의원인 르랜드 이가 발의한 SB1349이며, 또 하나는 하원 의원인 노라 캄포스가 발의한 AB1844다. 이 두 가지 법은 지난 8월말 압도적인 지지로 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

◆"채용-입학 허가 조건으로 계정 정보 요구 불법"

이 두 가지 법이 발효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당하게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 정보를 요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브라운 지사는 이 법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소셜 미디어 혁명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면서 "이 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원치 않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에 소셜 미디어 계정 보호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은 관련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업이나 대학들은 채용이나 입학 허가를 할 때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같은 개인 소셜 미디어를 체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인 소셜 미디어에 술 취한 사진이나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을 경우 채용이나 입학 허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당수 이용자들은 공개 설정 등을 통해 내밀한 내용들은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자 채용 과정에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매릴랜드 주에서는 지난 3월 응시자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개인 정보 제출을 거부한 응시자들이 탈락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한 법은 이런 사례들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원에서 관련 법을 발의한 레런드 이 의원은 "앞으론 이런 류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이런 법적 심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 제정 움직임

그 동안 매릴랜드와 일리노이주 에서는 올초 직장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 요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또 델라웨어 주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학교와 직장을 대상으로 한 법을 동시에 제정했다.

이번에 발효된 법 중 상원에서 발의된 SB 1349는 학교들이 입시생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또 하원에서 발의된 AB 1844는 직장 채용 담당자가 응시생들의 계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에 제정한 법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이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니베일에 있는 소셜 미디어 회사 채용 담당자인 재쿼라인 모쉬레프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에 널려 있다"면서 "공개된 정보 이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대학 담당자들이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정보를 살피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전했다.

보안산업 및 금융시장 연맹의 앤드루 드수자 대변인은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안업계도 종업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하는 계정에 접속하려는 마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간주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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