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사協, 포괄수가제 온라인 논쟁 '법정다툼' 비화

건보공단, 비방글 게재 의사 등 검찰 고소…공단 직원 고발에 맞불


[정기수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간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급기야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법정다툼으로 확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댓글로 공단과 공단 직원에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사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로 대한의사협회 또는 전국의사총연합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이 공단 직원이 게재한 제도 홍보 내용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댓글을 달고 공단직원 신상털기, 협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이번 고발 결정은 최근 의협이 공단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7일 의협은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건보공단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부터 강제 시행된 포괄수가제와 관련, 인터넷과 SNS 사이트에서 찬반논쟁이 오가던 중 건보공단 직원 등 피고발인 7명이 의사 집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의사 개인뿐 아니라 의사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의사들의 갈등 역시 법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포괄수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6월 자신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사 8명을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맹장수술 등 7가지 질병군에 대해 진료비를 정액제로 청구하는 포괄수가제를 지난달부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 미리 가격을 정하는 '진료비 정찰제'다.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 주사, 검사 등이 추가돼도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의협 등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와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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