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넥서스 판금, 뒤집을 수 있을까?

[김익현기자] 갤럭시 넥서스는 어떻게 될까?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명령이 2일(이하 현지 시간) 확정되면서 이젠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유예 신청 건에 대한 재판은 3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역법원은 지난 달 29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담당 판사는 갤럭시 탭 10.1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다.

철 지난 태블릿 모델인 갤럭시 탭 10.1과 달리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그런 만큼 공탁금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260만달러였던 갤럭시 탭 10.1과 달리 갤럭시 넥서스 공탐금은 무려 9천560만달러에 달한다. 갤럭시 탭 공탁금의 35배 수준인 셈이다.

공탁금은 최종 본안 판결에서 판매금지 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게되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돈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그만큼 갤럭시 넥서스가 판매금지 될 경우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루시 고 판사, 디자인 중요성 강조

물론 판결이라는 것이 사안 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면 클수록 법원도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갤럭시 탭 10.1 판결을 통해 담당 판사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지 짐작해볼 순 있다.

우선 지난 달 26일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판결을 내릴 당시 루시 고 판사의 판결 취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

당시 고 판사는 "디자인은 복잡한 기술이 가미된 제품의 일부 요소일 뿐"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디자인은 태블릿 판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태블릿PC 판매에서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물론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주일 전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가 1주일 사이에 번복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변수는 '시장 상황 변화를 추가로 감안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유예 신청에 대해 판결하면서 시장 상황 변화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뮐러는 루시 고 판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선 100%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뮐러는 루시 고 판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삼성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뮐러는 고 판사가 "설사 항소법원의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거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이 부적절하게 내려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판매금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점엔 나도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삼성이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뮐러는 전망했다.

◆판매금지가 몰고 올 피해,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

그럼 갤럭시 넥서스 건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해 뮐러는 "한 가지 점만 빼면 삼성 주장의 근거는 갤럭시 탭 10.1 건에 비해 훨씬 더 약하다"고 평가했다. 루시 고 판사가 3일 재판에서 삼성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뮐러가 '한 가지 예외'라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다. 결국 삼성 입장에선 법리논쟁보다는 "판매금지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여기엔 또 다른 조건이 따라 붙는다.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 할 경우 삼성이 입게될 피해가, 판매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애플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만 한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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