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매체부-공공방송위원회' 설립?

[강호성기자] "ICT를 관장하는 강력한 단일 정책·규제 기구인 (가칭)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부분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방송위원회를 설립해야(강형철 교수)"

"독임제 ICT전담부처를 설립하여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하되, 공영방송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부처 내부에 설립하거나, 또는 행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비교적 합리적(권남훈 교수)"

국내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전·현직 학회장 등이 참석해 ICT 산업발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김동주)가 주최하는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모색 세미나'가 4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바람직한 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방송통신 관련 국내 주요 학회의 전·현직 회장들도 토론에 참여해 열기를 더한다.

이날 토론회의 제1세션은 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인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와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방송학자와 통신학자의 입장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발표를 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형철 교수는 '융합 미디어 시대 ICT 거버넌스: 산업발전과 언론자유 공존모델'이라는 발표를 통해 그간 이슈가 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의 규제 결합'에서 발생하는 언론자유와 산업발전 가치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강 교수는 이 발표에서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방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성으로 인해 방송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방송계의 불만과 "정치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조정과 지원보다는 과도한 개입과 관심의 분산 초래했다"는 통신계의 불만이 고조돼 왔음을 지적한다.

또한 통신계는 방통위가 옛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를 다른 부처와 나눠 담당하다 보니 전반적인 발전 동력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 교수는 해법으로 IT 강국의 위상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일 정책·규제 기구인 (가칭)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부분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방송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소통매체부는 통신 정책 기능은 분산되고 방송 정책 기능은 합쳐진 현 방통위와 다르게 통신 규제와 진흥 및 국가정보화, 디지털 콘텐츠 등의 관련 업무 및 케이블TV, IPTV, OTT 등 융합 미디어를 총괄하는 기구를 뜻한다.

공공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매체만을 별도로 관장해 미디어의 독립성과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강 교수는 "소통매체부는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주안점을 두며, 공공방송위원회는 시장경제 질서에서 자칫 소외되는 미디어의 공익성 부분을 별도로 보호한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한 이날 발표에서 "현재 각 부처의 업무를 재배열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규제 패러다임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초정파적 융합 논의 기구와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권남훈 교수는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현 체제의 평가와 대안 모색'이라는 발표를 통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거버넌스 체제가 성립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문제제기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최근 제기된 개편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ICT 관련 정부조직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곤란 ▲부처간 중복, 갈등 심화와 조정 부재 ▲민간기업의 과도한 불편과 혼란 ▲위원회 조직의 과잉 정치화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요약한다.

이러한 비판에 기반해 권 교수는 새로운 ICT 정책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최근 제시된 다양한 ICT분야 정부조직 개편안들 중에서는 독임제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하되, 공영방송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부처 내부에 설립하거나, 또는 행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밝힌다.

또한 권 교수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다섯가지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방향을 제시한다.

권교수는 우선 ICT 독립 전담부처가 필요한 이유가 ICT산업의 세계적, 국내적 특수성과, 콘텐츠·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ICT에 대한 전반적 정부개입 확대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다.

이어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은 적어도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과 ICT전담부처와 타부처 간의 기능 중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보다는 ICT전담부처는 공급자적 측면으로, 타부처는 수요자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독임제 부처의 기능과 정치적 위원회의 기능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복합적 거버넌스 구조는 필연적이며,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와 우정사업은 현재와 같은 운영구조에서는 ICT전담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는권영선 KAIST 교수, 김도연 국민대 교수, 이창길 세종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갖는다.

토론자로는 김동주 고려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김태룡 상지대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노영규 부회장, 박진우 고려대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한국방송학회장), 그리고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가 참여한다.

김동주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토론회가 국내 방송통신 관련 학회의 유수한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ICT발전을 위한 정책체계 모색에 보다 균형있고 진전된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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