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 저작권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


한국-말레이시아-스페인 등은 긍정적 평가

[김익현기자] 캐나다가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에 대해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30일(현지시간) 세계 전역에 있는 무역 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다룬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캐나다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은 저작권법 관련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때문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미국은 그 동안 캐나다 측에 불법 복제 제품 수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해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라는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스페인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인이다. 그 동안 스페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미국 정부의 강한 압박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은 '상데 법'이 통과되면서 스페인은 갑자기 '지적재산권 보호국가'로 급상승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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