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인터넷 생태계의 공생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16일 인터넷 포털의 바람직한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곽승준의 미래토크'를 열고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곽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네이버 등 최근 인터넷 포털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데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오고갔다.
특히 최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들이 미디어, 게임, 온라인 쇼핑몰,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업계 관계자 및 시민, 대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곽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형 포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공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생발전과 혁신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은 산업 생태계 측면(독과점과 공생발전), 신뢰 측면(검색 중립성과 투명성), 저널리즘 측면(공정성과 선정성 문제) 등 세 갈래로 이루어졌다.
◆ 네이버 '포털(관문)' 아닌 '가두리 양식장'
먼저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네이버의 독점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네이버는 외부 콘텐츠를 배제 또는 차별하는 기형적인 검색엔진이고 헐값에 사들인 뉴스콘텐츠와 '불펌' 콘텐츠로 넘쳐나는 블로그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며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포털(관문)'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조형래 산업부 차장도 "포털은 인터넷의 관문으로 검색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내 포털, 특히 네이버가 보여주는 비즈니스 행태는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검색 시장에서 쌓은 독점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의 모든 비즈니스를 독식하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창의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안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털들의 독과점을 제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 신설에 대해선 반대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은 글로벌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만 규제를 만들면 고립돼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점은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도 "인터넷 산업 역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만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터넷 생태계와 플랫폼을 건강하게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를 통한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미디어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종종 언급되는 저널리즘의 위기가 언론 자체의 위기인지, 언론사들의 위기인지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포털천하 1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폰과 같은 혁신과 진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을 꾀하는 현자가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포털로 인한 저널리즘의 위기가 오프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전이되고 있다는 데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모바일 네이버에선 언론사가 편집하지않고 네이버가 직접 뉴스를 선정해 올린다"며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저널리즘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포털 업체들도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보다는 업계 자체의 자율 규제를 통해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미래위원장은 공생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포털들이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이용자에게는 친절하고 관련 산업에는 더욱 열린 포털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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