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의원실, 망중립성 정책간담회 개최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서…'상생or비용전가' 화두 던져

[강은성기자] 극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이 망중립성 정책간담회를 오는 14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의원은 최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에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총선과 같은 정치적 논쟁을 떠나 현재 방송통신분야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망중립성을 정면에서 다뤄보자는 생각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망중립성 논란, 상생발전인가? 비용전가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최근 KT와 삼성전자 사이에 발생했던 스마트 TV 분쟁 등 망중립성 논점을 직접 짚어본다.

의원실 측은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도 명쾌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며 국가별로 모두 다르다"면서 "특히 시장논리 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되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망중립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탐색하고,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망중립성의 개념 ▲이동통신사업자와 포털사업자와의 관계 ▲이동통신사업의 발전 추세 ▲한국적 특성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점검도 간담회를 통해 시행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사용자, 이동통신사업자 및 포털사업자의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논리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및 순익, 사용자의 이용요금부담 정도에 대한 과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에는 망중립성 정책포럼 의장을 맡았던 김용규 교수의 사회 아래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 ▲SK텔레콤 정태철 CR전략실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전략부문 이사 ▲아주대학교 김성환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 등이 참석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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