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부활, IT강국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IT콘트롤타워 부활을 당정책으로 채택할 것과 19대 비례대표의원 후보에 IT 정책 전문가 2인이상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새누리당과도 이날 5시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3월9일 출범한 운동본부는 13일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당사를 방문해 청원서와 'IT매니페스토(정책공약)'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 오후 4시에 통합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4.11 총선을 한 달 가량 남겨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0번까지의 예상 추천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지금, 정작 IT 등 주요 산업과 각 분야 전문가 등 직능별 대표가 설 자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더구나 그동안 MB정부에서 정보통신부 폐지, 국가 정보화예산 대폭 감소 등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IT업계가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운동본부에는 IT 부문의 주요 전문가들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청원서와 IT매니페스토 제출은 '부활,IT강국'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후원한다.
IT강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 문형남교수(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는 "청원서와 IT매니페스토를 각 당에 전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10대 IT매니페스토 제안 요약
1. 정보통신부 부활 및 새시대에 대응하는 미래IT 육성 정책 추진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이래 정책의 혼선, IT 관련 예산의 급감, 급기야 IT정책의 미래비전 부재 등으로 스마트미디어와 SNS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IT업계 경쟁력은 극도로 취약해졌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편차는 더욱 커져 중소기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정이다.
이에 '국가정보화 + ICT + 디지털콘텐츠' 등을 총괄할 수 있고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부처로서 정보미디어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진흥 기능을 정보미디어부에 이관하고 방송과 통신의 허가, 이용자 보호 등을 주력으로 하는 순수 독립규제기구로의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와대 IT수석실 신설과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확립
현재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효과적으로 IT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IT 정책발굴과 실행 노하우를 통하여 정책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는 과거의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서를 신설해 분산되었던 IT 기능을 다시 통합, 실질적인 콘트롤타워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신설되는 IT 콘트롤타워 조직은 IT의 하부구조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IT 가치사슬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관장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국가정보화의 기획, 사업화, 평가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화 거버넌스는 'IT 기획 -> 실행 -> 성과분석 -> 통제'의 프로세스를 선순환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각 정부 부처의 협력과 일관된 실행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내 현재의 IT특보를 IT수석으로 격상시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정부부처 CIO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국가 IT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추진 동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3. 공공IT프로젝트 수발주 특별법 제정
정부나 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의 IT프로젝트 발주는 주로 국가계약법과 SW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초 국가계약법은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해 제정된 것으로서 IT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왔고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적용해왔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공공IT프로젝트 수발주 체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또 다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국회 본회의 계류중)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러 가지 혁신과제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제에 공공부문의 IT 프로젝트가 제값주고 추진되도록 하는 혁신적 수발주 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의 시행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4. 국가정보화 및 SW산업 육성 예산 20% 확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 구축 등을 위한 국가정보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소벤처 육성 및 SW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1위로서 주요 수출품목이 되고 있으며, 국내 IT 관련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시현해 왔다.
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정보화 등 IT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국내 IT 관련 산업의 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차세대 IT 관련 수출 상품 개발 여력도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차세대 전자 정부의 고도화와 지방 정부의 디지털화는 물론 공공부문의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관련 예산과 IT 관련 산업 육성 예산의 20% 이상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2007년도 예산 수준 이상으로 복원돼야 한다.
5. 국가 SW연구소 설립 운영
최근 아이폰의 폭발적 시장 지배력 강화와 SNS 등 SW와 콘텐츠의 시장 결정력 확대 등은 SW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OS 등 시스템SW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경우 IT융합은 물론 타 산업과의 융합의 핵심인 SW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른 접근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서 정부 주도의 공공SW연구소 설립이 요구된다.
이 연구소는 융합SW, 임베디드SW, 기반SW 등 차세대 SW기술을 개발하는 중추적 역할 뿐 아니라 SW기술지원, SW정책 개발 등 다차원의 SW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또한 이 SW연구소는 ETRI 등의 공공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민간 SW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적 부품과 SW를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SW 제값주고 사기 제도화
오래 전부터 'SW 제가격 주고사기' 운동이 있어 왔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무형의 지적재산인 SW를 하드웨어의 `덤'이나 `사은품' 정도로 여기며 예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여전히 SW를 헐값에 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SW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입찰 건의 특수한 상황과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공공프로젝트 수행과 자국 I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미 국방부는 십 수년간 셀 수 없을 정도의 IT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가격평가를 실시해 미국 SW업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입찰방법 선택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가격경쟁 중심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다가 최근 SW산업진흥법 개정과정에서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발주 기관에서는 가격을 깎으려는 관행과 행태가 여전함. 이에 SW 제값주기가 지켜지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고 미이행시 엄격한 법적용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7. IT상품 유지보수요율의 15% 현실화 제도 마련
현재 대부분 IT 관련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유지보수율은 1~3년간 무상이거나 이후에도 5~10% 수준의 유지보수요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비용 보전이 안되는 수준에서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예산의 불충분과 유상의 유지보수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인 바, 유지보수 관련 예산의 사전적 확보와 유지보수 기업의 원가 보전을 위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유지보수요율을 15% 선에서 현실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8. 지식기반 창조산업 육성
최근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SW, 콘텐츠, 아이디어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식기반 창조산업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식과 SW 기반의 신산업 육성이 절실한 바, 이에는 IT융합산업, 뉴로툴 기반 융합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창조산업 등이 포함됨. IT융합산업은 SW를 다른 산업과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고, 뉴로툴 기반 융합산업은 뇌과학기술, 소프트웨어, 전자기기, 학습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등의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산업으로서 미래형 신산업이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과 창조산업 역시 SW와 창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이므로 이들 미래형 창조산업을 육성할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9. 스마트러닝 활용 학습에 고용보험환급제도 적용
정부는 재직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 내에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러닝은 재직자 서비스 시장을 크게 성장시켜 왔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 금액이 과정당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 역할을 하게 돼 그간 재직자 교육을 위한 이러닝 시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몇 개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가격 시장구조하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돼야 함은 물론 최근 스마트러닝이 대두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제작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이러닝 교육지원 금액의 현실적 인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학습자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 공급 업체나 여러 서비스 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대폭 수정해야 함. 즉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고용보험 환급대상에 포함시켜 시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0. 5천억원 규모의 IT기술인 복지기금 신설
소프트웨어는 인력투입으로만 생산이 가능한 무공해산업이자 지식산업이며, 우수한 인력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는 산업이자 소프트웨어는 디지털로 무장한 우리 청년이 진출하기 매우 유리한 산업이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의 집합체로서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해서 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원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전문 기술자만이 있으면 되고 그 기술자가 소프트웨어 생산의 핵심적 요소이며,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품질, 경쟁력의 90%는 기술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SW의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관리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SW기업 중심의 정책의 틀을 보완하여 IT기술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적 대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SW대가 산정시 시장현장을 반영한 대가기준 마련, SW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경력, 교육, 대우 등), IT기술인력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복지기금 마련 및 실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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