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EPIC '구글 막아달라' 소송 기각


미 법원 "강제할 법적 근거 없다" 판단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가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을 막아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법무부는 EPIC가 법원에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구글 개인정보통합 정책 변경 금지 조치를 강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EPIC는 구글이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FTC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FTC가 이같은 조치에 나서지 않자 최근 연방법원에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이 FTC에 구글 정책변경 금지명령 집행을 강제해달라는 이유에서다.

EPIC가 이같은 소송을 내자 FTC는 법원에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같은 요구가 오히려 FTC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법원이 판결에서 EPIC가 FTC 명령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FTC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구글은 오는 3월부터 서비스별로 관리해온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을 사고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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