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해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사업의 후속 과제를 준비하기로 하면서 관련업계가 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SW 업계는 정책을 책임질 담당자 지정과 예산의 지속적 유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WB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W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갈 담당자가 필요하며, WBS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WBS 3차 사업자로 선정된 날리지큐브의 김학훈 대표는 "정부가 SW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담당자를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SW 육성에 사명감과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을 담당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WBS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은 지경부 SW 산업과에서, 3차 사업은 2011년 신설된 SW 융합과에서 진행했다. 지경부 신산업국 내에 있던 소프트웨어 정책과와 소프트웨어 진흥과가 IT국으로 이관되면서 신설된 SW 융합과가 사업을 맡게 된 것.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와 담당자가 달라진 셈이다.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김창열 사무국장은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WBS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관 부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정책연구팀장 역시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정부 지원의 폭이 WBS보다는 넓어져야 한다"며 "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SW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WBS프로젝트 1차 과제 수행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 속해 있는 여타의 분야들처럼 SW 연구과제의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그러면 과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으로 WBS 기획위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후속 연구·개발 과제의 방향성 정립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 지경부는 단기 과제로는 이전에 없던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후속 과제의 경우, WBS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지적하는 예산 확보와 담당자 지정은 정부의 정책 진행 구조상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소프트웨어 융합과 이현준 사무관은 "WBS 기획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WBS를 평가하는 자리를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 다음 사업은 WBS 프로젝트들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은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WBS 때도 경제수석 쪽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인사 이동 등으로 사람이 바뀌면서 힘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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