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클라우드 법이슈 공동 해결 합의

[김수연기자] 한·중·일 3국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국가간 법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7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한·중·일 클라우드 국제 포럼'을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만남은 데이터의 이전이 이뤄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한·중·일 3국이 공유한 가운데 성사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팀장은 "한·중·일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며 "가장 큰 고민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자국의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나라들은 자국민들의 정보가 어떻게 보호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나라마다 달라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아시아 권역에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부터 클라우드 정책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서로 비교해 보고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포럼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3국은 클라우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 1회 각국 정책 당국자 및 관련기관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를 정례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미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클라우드 위크2011'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방통위 김정렬 지능통신망팀장,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셰위치 통신발전사 정책표준처장, 일본 총무성의 유지 나카무라 정보통신정책과장을 비롯해 산하기관, 연구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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