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11월20일 발효된다


FCC 최종안 발표...23일 중 연방공보에 게재될 듯

[김익현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망중립성 원칙이 마침내 미국에서 발효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말 3대2로 통과시킨 지 꼭 1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22일(현지 시간)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최종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23일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망중립성 원칙은 오는 11월20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하지만 망중립성 규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이미 버라이즌과 메트로PCS 등은 올 초 FCC를 상대로 한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망중립성 원칙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관망하고 있던 두 회사는 연방정부 공보에 공식 발표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 망중립성 3대 원칙은?

FCC는 이번 망중립성의 원칙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따라서 유무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관련 수치, 광대역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둘째 원칙은 '차단 금지'다. FCC가 이번에 발효한 망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유선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혹은 무해한 기기들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무선 사업자 역시 합법적인 웹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신들의 음성, 동영상 서비스과 경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주도록 돼 있다.

마지막으로는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선사업자들은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차별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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