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 조건없이 합병 승인해 준 공정위…왜?

[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이베이G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의 기업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한 것은 합병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지배권 변동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개별기업간 합병이라면 시장점유율 합산으로 인한 지배력 증가 유무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한 가족처럼 운영하는 계열사간 합병에서는 시장점유율 변동이 없어서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

2년 전인 2009년, 이미 주식 취득을 통해 한 가족(계열사)이 된 두 회사가 이번에는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형식상 '호적 정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 시장 현황(거래액, 괄호안은 점유율, 단위는 억원, %)

◆공정위 '불공정거래 이슈는 사후규제로 풀면 돼'

공정위가 이번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시장점유율 등으로 미뤄볼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지만, 합병으로 인해 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관이다.

공정위가 G마켓과 옥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해 준 데에는 이같은 공정위의 규제철학이 반영돼 있다.

합병될 경우 MD통합 운영에 따른 판매자 통제 강화,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가격 인상과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이는 합병 전인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병을 제약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된 법인이 향후 판매자를 압박해 경쟁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는 등 우려할 만한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사후 규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픈마켓 시장 상황도 공정위의 사후규제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주식취득 당시 86%(2008년 기준)였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72%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후발사업자인 11번가의 점유율은 5%에서 21%로 두자릿수로 뛰어올랐다.

국내 최대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 NHN의 오픈마켓 시장 진출 선언 역시 시장에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시정조치는 구체적으로 보완돼

그럼에도 공정위는 2009년 주식인수 승인심사 당시 부과했던 조건 중 하나(공정거래 준수방안)를 보다 구체화해서 지키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G마켓과 옥션이 내부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는 앞으로 외부 위원 수를 확대해야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는 책임자 지위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시켰다.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수위도 유형에 따라 감봉, 정직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공정위가 합병 승인과 함께 내건 부가 조건은 2009년 주식인수 승인 당시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합병 승인에 따른 부가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보완한 공정거래 준수방안의 운용 여부를 챙기는 한편, 오픈마켓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쇼핑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슈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어서, 향후 규제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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