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서도 반독점 조사 받는다

[김익현기자] '검색 제왕' 구글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구글에 조만간 민사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FTC가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과 FTC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 동안 구글은 인수 합병(M&A)과 관련해 법무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적 있다. 최근에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광고 회사인 에드멜드 인수한 것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핵심 영역인 검색 광고 사업의 기본 이슈에 대한 것이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했다. FTC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 측이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자신들 쪽으로 인도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지난 해 11월 구글이 유럽의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반독점 지위 남용' 입증해야 제재 가능

FTC의 이번 조사로 구글이 처벌을 받게 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국 반독점 법에 따르면 독점 자체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FTC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콤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검색 시장의 3분이 2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구글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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