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유해·음란 앱 유통 '심각'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이 범람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 애플 앱스토어 내 유해 앱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앱 약 30만개 중에서 음란, 선정성 관련 주요 특정단어(sex, porno 등)를 통해 검색되는 앱은 총 2천572개다.

문제는 이들 앱의 연령 등급이 국내 이용 환경과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총 4단계(4세, 9세, 12세, 17세 이상)의 앱 이용 연령등급이 부여하고 있다. '17세 이상' 연령등급의 경우 앱 이용 시 등급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해 성행위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앱이 '4세 이상' 등급으로 돼 있는 등 국내 이용환경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성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12세 이상' 등급으로 설정돼 있는 것도 있다.

이용자의 아이폰(iPhone) 단말기 내 '차단' 기능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연령등급에 따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성인인증 없이 어떤 앱이든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애플과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앱 정보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 서버를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제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위, 국회 등과 논의해서 해외 음란물을 유통 단계에서 차단하거나 단말기에서 제한설정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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