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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 '유효경쟁정책' 폐지…단일 접속료로


방통위, LG U+ 지원 없애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부터 이동전화망 접속료를 동일요율로 하기로 결정했다. 후발사업자인 LG U+에 대해 배려해 왔던 유효경쟁정책을 사실상 폐지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28일 '2010~2011년 접속료 산정'과 관련, 이동전화망 접속료의 경우 유효경쟁정책 전환 방침과 단일 접속료 지향 정책에 따라 접속료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4세대(G) 통신 전국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에는 단일 접속료를 적용키로 했다.

유선전화망의 경우 동축케이블 유지 유인을 억제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동전화망 접속료의 경우 SK텔레콤은 지난 해 32.93원에서 내년에 31.41원으로 인하됐으며, KT는 37.96원에서 33.35원으로, LG U+는 38.53원에서 33.64원으로 바뀐다.

인터넷전화망 접속료도 유선전화와의 격차를 줄여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상됐다. 지난 해에는 7.66원이었던 게 내년에는 10.51원으로 올라가며, 2011년에는 10.48원이 된다.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유효경쟁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도 인터넷전화나 중소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헤택은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접속료 산정으로 SK텔레콤의 후발 회사 지원 규모는 651억원에서 504억원으로 축소됐고, KT의 유선 후발사 지원도 492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형태근 위원은 "2013년 단일 접속료로 갈 때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2008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지만,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통화와 데이터 트래픽을 9대1로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현실을 좀 더 반영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3사간 합의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 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재판매(MVNO) 등 별정 사업자에 대한 접속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가 2013년부터 이동전화 단일접속료를 적용키로 한 것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유효경쟁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외에 접속료 차등이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이었다"면서 "후발사업자의 이익을 정부가 회계상으로 보전해 주던 게 합리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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