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 등에 통신망 사용료 부과 추진


프랑스 정부가 구글 등 미국 웹 콘텐츠 회사들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에릭 베송 프랑스 산업부 장관은 "구글과 다른 웹 콘텐츠 회사들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사용료)를 강제로 부여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이날 파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관련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회사를 포함한 워킹 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베송 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 워킹 그룹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우리 네트워크의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서비스가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에 기여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베송 장관은 특히 "이들 (인터넷) 회사는 외국 회사이고 프랑스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시장에서 매우 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인터넷 중심의)디지털 경제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덕분에 발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베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유럽 통신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스테파네 리차드 프랑스텔레콤 최고경영자(CEO), 케자르 앨리어타 텔레포니카 CEO, 프랑크 베르나베 텔레콤이탈리아 CEO 등은 인터넷 회사들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들의 불만은 통신망에서 쓰는 콘텐츠 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혜를 인터넷 회사가 보는데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는 통신회사들만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이 IDC에 다르면, 서유럽에서 모바일 데이터 접속 수는 매년 평균 15%씩 늘어나 2014년에 2억7천만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종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이는 통신사업자 매출은 오히려 매년 1%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시장조사기간 카날리스에 따르면, 2014년 통신장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은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3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소비자로부터의 제한된 수입과 늘어나는 망 투자비를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망 점유 비율에 따른 종량제 요금 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CCS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파올로 페스카토레는 "웹 콘텐츠 회사와 통신사업자의 이같은 긴장 관계는 파장효과가 큰 빅 이슈"라며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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