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예산 강행 후 바로 '개헌하자'

새해 예산안을 야당과의 난타전 끝에 처리한 후 강경해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개헌 불 지피기에 나서 야당을 배제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9일 일제히 개헌 이슈를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2011년도를 앞두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다뤄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같은 정치선진화 현안, 국회 선진화 현안도 같이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에 물리력을 동원하며 강행 처리하도록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재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 선진화재단 주최 국가전략포럼 특강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다보니 한국 정치가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으로 하고 잘하면 또 뽑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이 민주당 등 야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동안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표 주자들은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에 치달아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개헌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또 다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산술적으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해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받으면 시작이 가능하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투표 가능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의 공표를 통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171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이미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대가 8석이다.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도 강용석, 정수성, 최연희, 이인제, 송훈석 의원 등 5명이어서 이를 모두 합하면 184석이다.

여기에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 16석에 심대평 의원의 국민중심당 1석을 합하면 국회 내 보수 정파는 개헌선을 넘는 201석을 갖게 된다.

쉽지는 않지만 한나라당이 모든 야당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개헌을 노리는 여당 세력은 여권 내 친박, 보수 세력인 자유선진당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개헌 논의의 시작이 가능하다.

이는 개헌을 추진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화합형 발언보다 정치권 객토를 연이어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G20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어제처럼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60일이면 개헌 가능한 만큼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면서 "국회에서 과발수 발의 3분의 2의 동의를 30일 안에 끝내고 3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한 전국 홍보 후 국민투표를 한다면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이미 개헌에 대한 윤곽은 논의 돼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개헌을) 안 하자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