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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 새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해야


저작권위, '스마트폰과 저작권' 포럼 개최

스마트폰 시대, 새로운 저작권 보호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에서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제4회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SBS콘텐츠허브 이도구 과장과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가 각각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현황'과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의 제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정진근 교수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용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저작권법은 접근을 통제하는 형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탈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는 "탈옥같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와 유통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개발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진태 연구원은 "스마트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라이선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웹 환경 변화에 대응한 TF를 운영중이며,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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