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IMT-2000 B대역 쟁탈전과 정부의 최후통첩

LG텔레콤과 SK텔레콤간에 진행되고 있는 IMT-2000 B대역 쟁탈전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두 회사가 이번 주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면 모를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가 조정에 들어가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과 11일 남용 LG텔레콤 사장과 강용수 SK IMT 사장을 만나 이같은 의지를 전달하고 '이왕이면 업계 자율로' B대역 쟁탈전을 마무리지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은 소모성 논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죠.

정부가 두 사업자들에게 자율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정통부는 계속해서 '업계 자율 합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업계는 물론 언론에까지 양측의 대립이 가시화될 때조차 정부는 '업계의 자율 합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입니다. 정통부의 조정 결과 B대역을 받은 업체는 별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는 협상도 못하고 주파수도 제대로 못받고 손해만 본다는 것이죠. 자율합의를 권유하긴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말 속 어딘가에 으름장이 섞여 있는 듯 합니다.

정통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두 회사에게도 협상의 자율권도 주었다고 합니다. B대역과 다른 어떤 카드들을 서로 주고 받는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어느 대역을 쓰던지 사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난 만큼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라"는 게 정통부의 권고입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같은 통첩이 두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듯 합니다.

LG텔레콤은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을 강조하며 결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LG측이 정통부를 상대로 발송한 공문에서 확인됐었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동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라'는 게 LG텔레콤의 주장입니다.

SK텔레콤도 입장을 바꿀 조짐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가 이미 B대역을 택한 상황에서 B대역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이죠.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됐다"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LG측의 움직임도 의외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두 사업자들 모두 정통부의 최후통첩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정부 접촉이 많고 정책 변화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기간통신사업자들로서 이를 가볍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죠.

두 사업자들에게 이번 한 주는 매우 고민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