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이동전화 요금공청회, 그 후

'이동전화 요금을 내려야 할 것인가 현 상태로 동결해야 할 것인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사업자들의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 역시 이같은 열기를 충분히 반영했었죠.

'오르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내려도 문제, 동결해도 잡음이 이는 등 이동전화요금은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들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시의 뜨거운 열기만큼 이동전화 요금은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업계에서는 쉽게 결론짓지 못하는 화두입니다. 공청회장에서의 공방을 지켜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죠.

요금 인하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 안게 된 정부 역시 해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지어도 욕을 얻어 먹게 돼 있다'는 혹자의 논평처럼 정부 관계자들은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최종 정책을 확정할 정통부에는 요즘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요금문제에 관한한 함구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논의를 진행중'이고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과 함께 '묻지 말라'는 말도 함께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달말까지 요금정책을 최종 확정짓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들에게 복안이 없을 리 없죠. 외형적으로는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정책의 골격이 잡혀 있다는 게 주위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같은 추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관련 당국자들의 미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주위의 궁금함이나 초조함과는 달리 정통부 당국자들과 만나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묘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하지만 미리 구상해 놓은 시나리오에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짙게 풍기는 것이죠. 오직 보안만을 철저히 할 뿐입니다.

이같은 분위기는 공청회가 끝난 후 더욱 확고해 진 듯 합니다. 발표자들의 의견과 참석자들의 반응이 정책의 가닥을 잡아 주었는지 공청회 직후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충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고까지 말한 바 있죠.

정통부 당국자들도 '어떻게 복안이 없을 수 있겠냐'며 이 점을 크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정책은 이미 확고해 졌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정부의 여유와는 달리 사업자들의 분위기는 물론 심각합니다. '워낙 첨예한 현안'이라 잠시도 고삐를 늦추기 어려운 지 요금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인하 불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절대 불가'를 외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반대이지만요.

요금정책이 최종 확정 발표되기까지 남은 보름여의 시간은 참으로 긴듯합니다.